카촬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확인할 8가지 질문:
촬영물 삭제부터 동의·합의·처분까지

카촬죄의 법정형은 얼마이고, 촬영을 끝내지 못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촬영을 시작했다가 마치지 못한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하고, 휴대전화처럼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도 모두 해당합니다.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저장·시청한 행위는 따로 처벌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파일을 지우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촬영이 끝난 순간 범죄는 성립하므로, 나중에 지워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수된 기기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파일의 생성 시각과 저장 위치, 삭제 흔적까지 분석될 수 있어, 수사 직전에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보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와 생성·저장·전송 기록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촬영할 때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촬영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그 동의가 유포나 공유에 대한 동의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촬영물로 유포를 위협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촬영 전후의 대화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는 법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만 하고 촬영된 장면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설치 위치와 각도, 실제 작동 여부, 저장된 내용에 따라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위장 카메라 사건에서는 카메라가 신체를 담을 수 있는 위치였는지, 실제로 작동하고 저장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각도상 신체가 담기지 않았다면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촬영을 시작한 단계라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체적 판단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기억에 의존해 말하기보다 실제 파일 목록을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파일 하나하나가 별개의 행위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추측성 진술은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으면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적힌 촬영 건수와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접촉은 의도와 달리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후에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공탁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합니다.

카촬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혐의를 인정하는지만이 아니라 촬영 건수와 피해자 수, 분석할 기기와 파일의 양, 수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동석, 포렌식 참관, 의견서 작성, 재판 대응 중 어디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는 수행 범위와 추가 비용, 성공 조건, 실제로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세 제도는 서로 별개이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면제되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 자체는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법무부에서 안내합니다.